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
연구지원
간접비 계산기
과세과제부가세를 포함한 총연구비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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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비율 입력 시 참고사항
- 21.04% :본교 간접비 고시비율
- 20% :기업체 및 기타용역
- 6% :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연구과제로 정부 연구용역 등
면세과제와 과세과제의 구별법은?
‘ 대가성’ 의 유무로 구별하며 ‘ 협약서’ 의 결과물의 소유권 내용을 확인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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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과제 |
과세과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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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가성 |
대가성 없음 | 대가성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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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 |
지원기관이 아무런 대가없이 수행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‘ 을(수행기관)’ 의 소유로함 | 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가져(소유)가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‘ 갑(지원기관)’ 또는 ‘ 공동’ 소유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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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예시 |
국가 R& D 연구과제 | 산업체 연구비, 용역과제, 국가 R& D 위탁과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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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에 과제는 주로 많이 구분되는 과제의 예시로 참고사항이며 국가 R& D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되므로 꼭! 협약서를 검토한다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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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서 예시 |
제 10조(연구에 따른 결과물의소유)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,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. |
제10조(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) 본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,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갑(발주처)의 소유로 한다. |